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하게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,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채권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, 심사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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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아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작성해놓을 테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소득자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로 나뉩니다. 급여소득자는 급여,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,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, 농업소득, 어업소득,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.
지속적인 수입 발생 : 직장을 다니거나, 사업 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(급여 소득자, 사업 소득자, 연금 소득자 등)
개인파산 신청인은 인지, 송달료,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,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. ▶파산신청 비용 확인
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 시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권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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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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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그 외 군인, 경찰, 공무원, 보험설계사, 자동차 딜러, 대리운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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